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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 많은 분들이 눈여겨 보고 계신 소식 중 하나가 내년도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세부내용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예산 국회 증액으로 맞춤형 피해지원, 즉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6년만에 법정 처리 시한일을 지키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 대비 2조 2천억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안에서 5조 3000억원이 감액되고 7조 5000억원이 증가 되어서 최종 2조 2000억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감염병 사태에 재확산 등으로 장기화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국회 단계 총지출 순증이 되었습니다. 증액은 감염병 피해로 인해 맞춤형 지원, 백신 물량확보, 보육 돌봄, 보훈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지원에 집중되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 의결 확정된 21년도 예산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주요 국회 증액 내역에 집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요 내용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인 3차 재난 지원금과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실 텐데요.

 

이번에는 2021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차 재난 지원금 세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 해보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 국회 증액 주요 내용

먼저 확정된 2021년도 예산 국회 증액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액 규모는 총 7조 5000억원 수준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사태 맞춤형 피해 지원 3조원
  • 백신 물량 확보 및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1조원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및 신축 매매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7천억원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3천억원
  • 영아 유아 보육료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 보육 돌봄 지원 3천억원
  • 필수노동자(택배, 배달, 미화원, 방문돌봄종사자 등)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 확충 지원 3천억원
  • 취약계층(학대피해아동,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보훈 지원 강화 1천억원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 소상공인 지원(긴급경영자금 융자, 지역신보 지원, 판로지원 확대 등) 2천억원
  • 재해 등에 따른 농업피해예방 및 감염병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피해 예방 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2천억원
  • 기타 민생, 지역현안 대응 1조 4천억원

 

2. 3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피해 지원)

 

 

이중에서 감염병 사태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피해 지원은 3차 재난 지원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가구당 지급했던 형태가 아닌 2차 때와 같이 특정 피해 계층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맞춤형 피해지원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고인, 영세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가구 등이 속합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업종과 계층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으로 총 재원은 3조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 형태로 내년 예산안에 책정되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려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 지원금이 3조원 가량 목적 예비비 형태로 추가되었다라는 것은 향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식 등이 정해져야 목적 예비비 증액분 3조원의 정확한 규모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통과로 3차 재난 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 등은 추후에 감염병 확산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세부 사항들을 결정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과 예산의 규모 및 선별 지급 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때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일반 업종 각각 200, 150,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비슷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피해 지원에 책정된 예산의 규모가 3조원 가량인데 2차 재난 지원금 7조 8천억원에 비해 약 3분의 1 가량 줄어 들었기 때문에 2차 때 만큼의 지원대상자 보다도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발표된 내용처럼 추후에 감염병 사태 확산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의 구체적 세부사항들이 경절된다고 하니 관련 계획들이 발표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3. 저소득 대상 편성 예산

다음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안인입니다. 장기화된 감염병 사태 대비로 일자리 추가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를 2개월 추가로 운영하는 것에 24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차 재난 지원금 때 지급했던 저소득 가구 대상 생계 지원금과 같이 지원금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 지원 내용으로는 감염병 사태 긴급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9만 명 에게 460억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는 택배, 미화원 등 필수노동 분들에게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 및 심층 검진 및 관리 지원 부분이 확대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 중 살펴봐야 할 부분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해외 백신 도입으로 인한 물량 확보에 9천억 원을 편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접종 대상자를 우리 국민의 약85% 4,400만명 분의 백신물량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접종률 등을 감안하여 백신 구매 비용에 9000억 원의 추가 반영했습니다

또한 백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공동 심사위원회 운영, 국가 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위해서도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역 감염병 전문 병원 3개소로 호남에 있는 조선대병원, 영남지방인 부산대양산병원, 중부지역의 순천향대천안병원을 조기 완공 하고 신규 1개소를 추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선별, 격리를 위해 임시 생활 격리 치료비 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 확대에 47억 원을 편성, 길어진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자살예방,  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등 국민 정신건강 사업확대에 46억원을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 2일에 통과된 2021년 예상 국회 확정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내용들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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