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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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창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나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자본이 없다면 창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도움을 줄 정부지원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은 규모만 해도 수조원이 넘으며 자금의 성격이나 유형, 특징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조건이나 중복수혜여부 등 판단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또는 창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예비창업자가 스타트업이라면 정부에서 대출처럼 원금과 이자 상환의무가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해주는 창업 지원금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상지원을 통해 제품개발비와 초기직원 인건비, 사업초기 집기구매 등 사업기반을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비를 등을 확보한다면 자본이 부족해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가령 실패를 한다고 해도 크나큰 위험은 피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2018년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연대보증의무폐지'가 도입되어 대표자의 리스크도 낮아졌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공공기관 대출·보증 받는 중소기업, 연대보증 의무 없어진다

    (자료제공=중기부)#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창업 초기에 큰 규모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했다.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지불하기 위해 C씨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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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업 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정부지원 창업 지원금이 있고 어떤 식으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보육지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정부지원 창업 지원금 첫번째는 창업보육지원입니다. 창업보육이란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사무실입주, 네트워킹, 멘토링,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기준으로 창업 준비 과정은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다양한 스타트업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강화하며, 창업에 진지하게 도전하는 동시에 펀딩, 제품 개발, 판매 유통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 입주 지원,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공공 전시회, 공모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활동을 통해 창업에 자신이 있을 때는 진지하게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업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정책자금 등 다른 지원자금에서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 주요 액셀러레이터, 제조업체 공간, 지자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발명특허지원

    IP디딤돌 프로그램 공고
    IP디딤돌 프로그램

    정부 분류를 바탕으로 창업하고 싶다면 현 정부로부터 무상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스타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출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 유틸리티 모델,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확보가 기술 스타트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발명특허 지원은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이용, 침해 대응, 전시·전시 참여,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권리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대표적인 IP 디딤돌 사업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 시 150만원이면 최대 1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특허출원 건당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특히 해외 신청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은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화 과정 전반에 대해 유망 스타트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료로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1억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해당자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 총액(1억1500만원)이 사업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제출하신 자체 지급액은 사업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정부지원 창업지원자금 중 무상 보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제품과 서비스를 표준 재정지원을 받은 후 1년간 휴업하지 않고 개발, 상품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대표자 불가), 제품개발비, 장비 및 시범생산비, 지적재산비, 출장비, 아웃소싱개발비, 홍보비, 마케팅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망 지원펀드는 청년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패키지, 이니셜창업패키지, 성공재시도패키지 등으로 불립니다.

     

    4. 기술개발(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지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산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해외기술 국내생산, 수출, 4차산업 등 국가전략항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대학, 국가연구기관, 기업 간 산학연 및 연구협력을 장려합니다.


    기술 개발 지원은 직원 인건비, 기술 개발 비용, 시험 비용, 연구 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 성능 인증 비용 및 지적 재산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개발 제품에 대한 사전 연구, 목표 성과에 대한 성과 지표, 특정 기술 개발 방법 등 기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술을 잘 모르고 아웃소싱 개발에 의존하는 스타트업은 참여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술개발(R&D) 경험이 많은 산·학·학 공동개발에 참여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엔지니어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상용화지원

    상용화지원 공고
    상용화지원

    상용화지원은 주로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부분적으로 보조됩니다. 창업사업화·기술개발 자금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내 사업주소를 가진 기업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합격률이 높습니다.

     

    정부지원 창업 지원금 중 금융지원 범위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창업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책자금 지원

     

     

    예비창업자·조기창업자 등 대규모 시설과 시설, 근로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공장 건설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저금리 장기대출 자금입니다.

     

    정책펀드의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투자펀드와 달리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사용할 때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펀드와 달리 기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정책자금의 경우 기업이 담보가 부족해도 개발품목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목표를 충족하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실채권, 주식 전환권을 가진 투자·대출단지, 평균 이상 대출을 지원하는 고성장 상품 등 정책자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대표가 보증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대표자의 위험부담이 경감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자금 지원단체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7. 고용지원

    일자리 고용
    고용지원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고용지원 유형은 신규 채용 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외에도 4대 보험료 지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인재 매칭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원금과는 달리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화의 기대효과, 사업발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기술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고용 보조는 업무와 직원, 근무 조건, 양식과 같은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 초기에는 별도의 기술 평가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급여대장과 업무 요약서를 제출하고, 기업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후정산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8. 투자 유치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기업이나 상장기업이 될 수 있는 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리스트와 교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투자 경험, 시연일 기회, 투자 상담 등을 제공해 투자자 앞에 제시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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