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부터 뉴스에서 2021년부터 실비보험 방식이 바뀐다고 계속 나오더라구요.
매년 직장보험으로 실비보험을 대체하고 있지만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에 있네요.
4세대 실손보험 방안이 11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실비보험 가입연력이 바뀐다고도 하고, 보험금을 받은 만큼 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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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2021년 실비보험이 바뀐다고 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처럼 보상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고객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보상은 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보험료를 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얼마전 실손의료보험 공청회를 열고 2021년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현재 판매중인 3세대 착한실손의료비 이외에 4세대 실비보험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2021년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둘째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 운영하겠다.셋째 상해와 질병은 구분화되 입 통원 의료비를 통합하겠다.넷째 자기부담금을 상향하겠다.다섯째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이렇게 다섯가지 내용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1.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첫째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겠다.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실비보험 가입고객 중 입원치료를 받은적이 없는 가입자는 90.5%이고, 입원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이 9.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5%의 고객중 상위 10% 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48.5% 1조 2141억원을 타갔다고 합니다.이말은 간단히 말해 실비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48.5%를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외래진료는 실비보험 전체가입자 중 69%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31%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이 31%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48.3%를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입통원 자료를 보니 결론은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 10명 중에 7명은 병원에 안갔고 3명은 병원에 가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보험료 할증은 9단계 차등제와 5단계 차등제 두가지가 제시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9단계 차등제는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1단계에 해당하는 71.5% 가입자는 보험료를 5% 할인 해주고, 보험금 청구자 전체 28.5% 중 2단계에 해당하는 11.4%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의미 입니다.
이말은 전체 가입자중에 1단계에 해당하는 71.5%와 2단계에 해당하는 11.4% 합치면 82.9%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보험료 할증이 있는 가입자는 전체가입자중 17.1%만 해당이 됩니다.
즉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단계는 3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부터 해당 이 됩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체가입자중에 4.3%에 해당이 되고 보험료 5%가 할증됩니다.4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0%할증, 5단계는 22%할증, 6단계는 49%할증, 7단계는 83%할증, 8단계는 123% 할증, 9단계는 200%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즉 보험금을 타간 최상위 9단계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가입자중에 1.4%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은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200%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내가 내던 실비보험 보험료가 5만원이라면 다음해에는 15만원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5단계 차등제를 보겠습니다.5단계 차등제는 9단계 차등제보다 더 강력한 제도로 보험료 할증 페널티를 최상위 2% 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즉 가입자 100명중에 최상위 2명만 보험료 할증을 시키겠다는 구조 인데요. 좀더 자세히 보면 전체가입자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71.5%는 1단계 그룹에 해당이 되고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매년 5%씩 할인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한 전체가입자중 28.5%중에 2단계에 해당하는 26.5%는 보험료 할증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1단계에 해당하는 71.5%와 2단계에 해당하는 26.5% 가입자 합치면 98%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3단계,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전체가입자중 2% 즉 100명중 2명만 보험료 할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중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중 0.8%이고 보험료는 100% 할증됩니다.4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200% 할증, 5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를 300% 할증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5단계에 해당된다면 보험료가 전년도 보다 4배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비보험 보험료가 5만원이었다면 다음연도에는 20만원이 되는 구조 입니다. ;
2. 급여/비급여를 주계약, 특약으로 분리
실손보험 개선방안 두번째 내용은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 운영하겠다.현재 판매중인 3세대 착한실비는 기본형 즉 주계약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해당되고 특약형으로 비급여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비급여mri를 별도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급여부분을 기본형으로 가져가고 비급여부분은 아예 특약으로 분리해서 가져가겠다는 내용인데 아직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충분치 않아 제가 예상하기로는 현재 착한실비에서는 별도특약 이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제, mri 이렇게 세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좀더 세분화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과잉진료 의료쇼핑의 주범들인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더 세분화 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의료 사용량이 많지 않은 가입자들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일겁니다.
3. 입통원 의료비 통합
셋째는 상해와 질병은 구분화되 입통원 의료비를 통합하겠다.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외래의료비, 상해약제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외래의료비, 질병약제의료비 그리고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제, mri 이렇게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손의료비는 입원했을때는 5천만원, 통원했을때는 외래의료비는 25만원, 약제의료비는 5만원으로 통원했을때는 보상한도가 3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개선방안을 보면 상해와 질병은 구분하되 입통원 의료비는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통원 통합의료비는 최소 5천만원은 될 것이고 이 말은 통원치료시에도 5천만원 한도 적용이 가능하기에 그 동안에 통원치료비 한도가 30만원이라 5천만원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던 관행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요즘 면역항암제는 한번 투여하는데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입원이 아니라 통원 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 외래의료비 30만원 한도로는 턱 없이 부족했는데 입통원의료비가 통합된다면 이 부분은 좋을거같습니다.
4.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
넷째 자기부담금을 상향하겠다 .현재 판매중인 3세대 실비보험은 급여부분은 90% 보상이되고 비급여부분은 80% 보상이 됩니다.그런데 이부분을 급여 부분은 90%에서 80%로, 비급여 부분은 80%에서 70%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기에 이렇게 바뀌는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수 있는데 실비보험이 90%냐 80%냐 70%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정말 중요한건 연간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내가 지출한 연간의료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의료비는 100% 다 보상이 됩니다.내가 암치료로 이미 200만원을 지출 했다면 차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내가 1000만원을 썼다면 여기서 90%, 80%만 보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100% 다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손의료비 연간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원을 이미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개선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예상되고 이 제도만 유지된다면 고액의료비로 고통받는 일을 줄 일수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재가입주기 단축(5년)
마직막은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는 재가입주기가 15년입니다. 이건 15년이 지나면 보험이 끝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15년 단위로 재가입을 해서 만기는 100세까지 가는것입니다.그리고 15년뒤에 재가입을 할때 는 그 시점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로 보장내용이 바뀔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 될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부담률이 올라가서 보장혜택 부분에서 안좋아질수도 있겠지만 현재 실비 가입금액 한도가 5천만원인데 20년, 30년뒤에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데 실손의료비 가입 금액한도가 언젠가는 더 높아질겁니다. 현재 5천만원이지만 언제가는 1억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1세대, 2세대 실손의료비는 재가입주기라는 것이 없어 상품이 좋아진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3세대 실손의료비는 15년단위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가입주기를 내년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는 15년에서 5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품을 더 유연한 구조 로 만들어 손해율에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하기 위함일것인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원하는 실비보험의 모습은 1세대 2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를 3세대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을 유도하고 실손의료비가 보다 건강하게 운영되는 모습일 것 입니다.4세대 실손의료비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큰 혜택으로 가입자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실손의료비 전환은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실비 전환은 보장혜택관점에 중점을 둘것인가 보험유지관점에 중점을 둘것인가에서 어떤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 입니다.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보험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실손의료비입니다.
그리고 이 실손의료비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피할수 있고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의료쇼핑 과잉진료를 일삼는 가입자와 병원때문에 실비보험 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실비보험이 건강하게 유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보다 획기적인 내용으로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