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현재 신청 중이거나 곧 신청이 시작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제도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소득층에게만 100% 정부지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정부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었고 이용자는 선택권이 없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형태였는데요.
바우처 형식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정부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이용자가 기간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BEFORE | AFTER |
| – 저소득층만 100% 정부 지원 – 서비스기관에 직접 지원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 – 대상 확대 –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 확대 |
그리고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더 확대하고 대신 자부담비를 일부 포함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세금 낭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5가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안마 바우처
첫번째는 안마 바우처입니다.
안마 바우처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마 치료 서비스로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 자금 요법에 의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4번, 10개월 동안 총 40회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안마비의 90%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10%만 내면 됩니다. 안마 가격이 1회 4만 원, 월 4회에 16만 원인데, 정부에서 월 14만 4천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1회 4천 원, 월 4회 16,000원만 내면 됩니다.
내용만 보면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뭔가 특별한 질환이 있고 어딘가 아픈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질환의 조건이 폭넓어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장애인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어려운 분들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기초 ‘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 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환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위와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 그리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및 기타 근골격계로 구분되는 질환이고, 신경계 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치매와 같은 질환, 순환계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와 같은 혈관계 질환입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 이런 지병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위소득 140% 면 2021년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4,323,311원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각 지역 행정 복지 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있고 많은 지역에서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 진진 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중에 한 개 하고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납부영수증,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2. 평생교육 바우처
두 번째는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소득 간 평생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자기 계발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예산이 73억 8천4백만 원으로 사용실적 , 강좌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이용자는 35 만원씩 두 번 1년에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교양을 위한 강좌를 들으셔도 되고 특히 학점은행제로 교육을 받을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직업 등의 응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 고졸 학력이신 분들 중에 학위를 받고 싶으신 분들, 추가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바우처 사용 현황을 보면 절반에 가깝게 학력 보안교육에 사용했고 70% 넘게 온라인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1인 가구는 120%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120%는 약 220만 원으로 1인 가구에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계발에 관심 있으신 1인 가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평생 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7일부터 29일까지이고 혹시 늦게 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기자로 내년에 우선 선발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농협은행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고 35만 원을 초과하는 교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되시고 2개월 이내에 카드 발급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대기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선정되시면 꼭 빠른 시일 내에 카드 발급을 받으셔야 좋습니다.
3. 산림복지바우처
세 번째는 산림복지 바우처입니다.
산림복지 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에 쓸 수 있는 바우 처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수당, 장애 연금 수급자이지만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 종사자와 같이 활동 지원 인력에게도 바우처 발급이 가능합니다.
총 4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신청은 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1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바우처 사용은 자연휴양림 외에 산림 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 숲 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 전국 229개 시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시설 확인 및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스포츠바우처
네 번째는 스포츠 바우처입니다.
정식 명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주는데요. 지원금액은 월 8만 원으로 2월부터 8개월 이상 지원해줍니다.
전국 대부분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16년 12월 30일생까지 만 5세에서 18세 유소년과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와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개인 이용권 신청’란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문화누리카드
다섯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로또 같이 복권 판매로 생긴 수익금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야구, 배구의 4대 프로 스포츠 관람을 하거나 영화, 공연, 전시, 관람 외에 최근에는 신문 구독이나 유튜브 영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카카오페이지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5만 원을 지원해 줬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8년에 6만 원, 2019년에 8만 원, 2020년에 9만 원, 2021년에 10만 원까지 4년 만에 두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16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국 2만 5천 여개의 가맹점이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방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기존 사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자격이 되신다면 올해부터 2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10만 원이 충전됩니다.
이번에 5가지 정부지원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현재 신청 중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이외에도 바우처 제도가 17가지가 더 있으니 알아보시고 모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