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되었고 계속적인 감염병 사태 확산으로 인해 모두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전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요.
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계가 높아지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 매출급감, 영업제한, 영업금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 |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임대료 직접 지원 |
| 100만원 ~ 200만원 (2차 지원 때와 동일) | 100만원 정도 현금 지원 |
2차 때처럼 기존 200만원 외에 임대료 보전을 위해 1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임대인 같은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12월 30일까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거나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기존 100 ~ 200만원까지 지급해주었던 경영안정자금에다가 임대료 지원을 100만원을 더 얹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이 대상인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2월 30일에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나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100만원은 얹어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방식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어서 현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접 지급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단순 매출 감소 이런 분들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고,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영업 금지 대상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하였었습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도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되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 3차재난지원금의 큰 틀입니다. 형식금 뵙고 영웅 금지 대상
여기에다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4차 추경 때 2차 긴급 지원금을 지금 할 때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청년에게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대로 지원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작업에 대한 정부의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준비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지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코로나19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3조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것을 목적예비비에서 끌어 쓸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이 더욱더 확산되어 3조원이 아닌 거의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금액 기준 선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기준 12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