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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획부동산 사기 고소할 때 형사와 민사 같이 준비하세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심적 물질적 고통을 가지고 계신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2011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산 땅이 개발이나 될까, 내가 산 땅이 팔리기나 할까... 그래서 기획부동산 업체에 전화해서 따지기도 하고 정말 전화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무릎꿇고 빌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땅에 대해 형사와 민사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형사 해결방안으로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진행을 하였고, 금전적인 피해 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2020. 4. 2. 17:58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개념 및 관련 법령, 주의사항, 교통사고

□ 전동킥보드 개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 PM)의 한 종류입니다.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칙적으로 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으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동..

2020. 4. 1. 01:22
생활법률

전세계약이 끝.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전세계약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고 내 집은 아니지만 계약기간 동안 편하게 살수 있는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 사기, 집주인과의 트러블 등 조심해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시계약은 보통 2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는 2년 동안 돈을 어떻게 모으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내 집을 사가지고 나가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잠깐 눈 감았다 떳더니 벌써 2년이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 되고는 합니다. 그럴 때 1년만 더 연장을 할까, 2년 더 연장을 할까, 갑자기 나가라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집주인과 아무 연락도 하지 못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0. 4. 1. 00:02
생활법률

집주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을 보내보자

전세계약이 끝나 전세보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안 읽을 때 등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내용증명이다.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찾아가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내용..

2020. 3. 31. 23:49
생활법률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버틴다면?

임대업을 노후대비로 삼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연체나 계약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집, 상가 등의 부동산을 비우지 않아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질 임차인의 경우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끝까지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이 크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임대인들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임대차계약 해지 상가의 경우 제10조의 8(차임 연체와 해지)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닌 3개월분이기 때문에 매달 월세 100만원 중 매달 50만원만 임차인이 납입했다면 미납금이 300만원 이상 되어야 임대..

2020. 3. 31. 16:18
생활법률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다시 말해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단거리 저속 이동수단입니다. PERDNAL MOBILITY로 줄여서 P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가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도로와 인도에서 장난을 치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랑 똑같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정격출력 0.59kw 이상의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탈 수가 없으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

2020. 3. 28.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