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단점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도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한순간의 욕심 또는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렸을 때 가지고 있던 돈들은 어디가고 빚만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이 되어 친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고 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버는 월급보다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을 빚으로 떠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인터넷 세상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근처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방안 중 하나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잠시나마 이런 제도에 기대어 볼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 이후에도 버틸 수 없다면 이런 제도를 한 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삶을 자포자기 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빚이라는 이유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부가 제시해준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졌지만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에 채무가 조정이 되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이를 갚기 위해 계속적으로 채무를 지는 등 무리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우
  ○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채무와 이자 연체로 인해 각종 추심업체 및 불법추심으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는 경우
  ○ 예기치 않은 사고나 건강 악화로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 과도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된 경우
  ○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개인회생 신청자격

  ○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빚)가 많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며, 간혹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짜로 처분한 뒤 진행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하지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1,054,316
2인 가구	1,795,188
3인 가구	2,322,346
4인 가구	2,849,504
5인 가구	3,376,663
6인 가구	3,903,821

  ○ 자신의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직업인지 어떤 소득인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급여, 영업, 사업,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일반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채무 원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을 변제하여야만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로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변제금과 변제율

  개인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유무, 월세거주지유무,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 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6.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잇습니다.
  ○ 금융권대출, 카드사, 대부업, 사채, 보증, 개인간의채무, 도박빚, 주식빚 모두 가능합니다.
  ○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등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의 단점

  ○ 신용대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정한 변제금을 갚아야 하며 이것이 모두 이루어지면 최종면책이 내려지는 데 보통 3년 정도 소요됩니다.

 

8. 개인회생제도 진행 절차

  신청서 법원에 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결정 → 법원의 보정 권고 및 보정 명령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 변제계획인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