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뜻, 조회방법, 처벌

뉴스를 보던 중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군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대포차라 실제 차를 운전한 사람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포차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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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도대체 대포가 무엇인지 이런 것 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포차의 뜻, 대포차의 문제점과 발생원인,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차가 대포차로 운행이 되고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포차 뜻

대포차란 간단히 말해 차량의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차를 말합니다. 물론 법인차나 가족의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기에 다르다는 이유로 대포차로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으로서 의무보험 가 입,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세 및 교통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무 등 필요한 법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포차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고나 차고를 의미하는 영어의 '데포(DEPOT)'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서는 중고차 매장에 나온 매물을 '데포 카(DEPOT CAR)'라고 하는데 이 데포 카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대포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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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포차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포차의 문제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 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합니다.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 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신용불량자 전락, 채무독촉, 세금폭탄, 나아가 범죄용 의자로 간주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 에 정비 수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대포차 발생 원인

-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법인의 채무 관계자 또는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유통하는 경우 또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유통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가 대포차로 유통

-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명의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차로 유통

-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대포차로 유통

- 리스 렌트차를 미반납하고 임의처분하여 유통

- 사용연한이 경과한 택시, 렌트카를 중고차 매매 중개인을 통한 대포차 유통

-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후 사채업자가 이를 대포차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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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포차 유통 되는 이유

-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으로 각종 세금 및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차량에 비 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범죄에 악용하기 위하여 구입합니다. 명부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추적이나 단속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각종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압류 설정이 많은 자동차의 경우 미납 자동차세만 납 무하면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매매상사로 명의 이전 후 매매상사를 폐업 또는 법인을 말소함으로써 자동차에 설정된 각종 압류 건을 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대포차 조회 방법

대포차 조회는 하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단 대포차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실 명의자와 실 운행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대포차로 결론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회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대포차이다 아니다를 알 수는 없지만 실상 대포차라고 불리는 것들은 명의 문제, 과태료 문제, 보험 문제, 명의 문제, 교통 위반 문제 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문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자에게 처벌을 하고 차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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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포차를 운행했을 때의 처벌

- 자동차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미신청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단순 위반인 경우 통고처분

- 무적차량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입건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한 경우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형사입건, 단순 위반인 경우 통고처분

- 자동차 검사 미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입건

-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체납 차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등록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체납차량 지방세법위반으로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

 

7. 운행정지 명령

자신 명의의 차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또는 대포차로 운행이 되고 있어 자신에게 과태료 청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을 되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에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절도 등)에서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요청 가능합니다.

운행정지 명령 신청은 신분증을 구비하여 차량 등록사업소 또는 지자체 교통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작성을 하거나 또는 자동차 대국민포털(www.car365.go.kr]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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